[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문제의 분석

사회문제분석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출발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를 파악하고,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사회문제의 규정과 유형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조건 또는 상황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Henslin, 1996)

 

1) 사회문제로 규정되기 위한 요건

  ① 원인이 사회적인 문제

    - 문제의 원인과 특성이 사회적인 경우 (예: 경제적 압박이나 소외감에 의한 자살, 경쟁사회가 주는 스트레스나 대인갈등에 의한 중독 등)

  ② 사회적 가치, 규범에서 벗어남

    - 도덕적 관점에 따른 규정. 단, 가치관은 주관적이기도 하여 가치관 위배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③ 다수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문제로 보는 현상

    - 언론 및 방송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 정치인 및 사회운동가 등에서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경우

  ④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집단적 개입이 필요한 것

    -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원인이 사회적이기 때문에 개인적 또는 가족적 차원의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이 성립되는 경우

 

2) 대표적 학자의 분류 체계

  ① Merton과 Nisbt(1971)

    - 사회해체문제 : 가족해체, 빈곤문제, 지역사회해체문제, 인구문제, 인종문제, 노동과 자동화 문제 등

    - 일탈행위문제 : 정신장애, 청소년 비행, 범죄문제,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자살, 성 문제 등

  ② 김영모(1982)

    - 구조적 문제 : 빈곤, 소득배분, 노동문제, 교육불평등 등

    - 해체적 문제 : 가족해체, 빈민지역,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

    - 탈선적 문제 : 범죄, 비행, 매춘, 자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③ 최일섭・최성재(1995)

    - 사회변동 또는 사회해체문제 : 가족문제, 노인문제, 환경문제

    - 사회적 불평등 문제 : 빈곤문제, 성차별문제, 노사문제

    - 사회적 일탈문제 : 청소년 비행, 범죄문제, 성폭력, 약물중독, 정신건강 문제

  ④ Henslin(1996)

    - 사회변화 및 거대문제 : 가족문제, 도시문제, 인구 및 식량문제, 환경문제, 테러리즘 등

    - 사회적 불평등 : 부와 빈곤, 인종차별, 성차별, 신체 및 정신건강 등

    - 사회적 상황에서 일탈행위 : 성적 일탈행위, 알코올문제, 약물문제, 강간, 살인, 범죄 등

  

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 사회문제는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거의 모든 사회문제에 관심을 둔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드물다. (예: 환경문제, 인종문제, 지역갈등, 인구문제 등) 일차적으로 빈곤, 가족해체, 성차별문제, 노동, 범죄 등 사회구조차 사회해체현상을 일으키는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접근한다. 비행, 자살, 정신질환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프로그램으로 개입하는 문제들에 속한다.

 

 

2. 사회문제 분석의 틀

사회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어 체계적 분석을 위해서는 개념적 틀이 필요함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간과 환경을 각각 또는 동시에 염두에 두어 개입하는 것처럼 사회문제 분석 기준 또한 개인, 사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Taver와 Finnegan(1980)
특정 사회문제가 일차적으로 사회에 귀속되는가 아니면 개인에 귀속되는가를 판단하고 그러한 사회문제의 존재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으로 구성된 사회문제를 분석하는 틀 제시

 

  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의 기준과 분석 틀

    (1) 개인에 대한 문제

     - 건강 및 생활 유지를 위한 최저 기준 박탈, 학대 및 착취 등의 위협, 사회참여에 대한 장애 등

     - 사회문제로 인해 개인에 일차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예시) 개인의 최저수준 생활을 박탈하는 빈곤문제, 학대 및 착취와 같은 위협,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

    (2) 사회에 대한 문제

     - 사회적 비용 문제, 사회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위협

     - (예시 1) 청소년 시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시 차후 성인이 되었을 때 일탈, 범죄 문제 야기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과 비용이 큼

      - (예시 2) 사회구성원인 일반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약물 남용 및 관련 범죄

    (3) 사회문제의 존재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사회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거나 문제를 더욱 사회적으로 확산 및 유포 시키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음

      - 개인의 생리 또는 물리적 요인, 행동적 요인, 심리 또는 사회적 요인, 정치경제적 요인, 개인 및 가족적 요인, 지역사회요인, 역사 요인,문화 요인, 사회요인 등

      - (예시) 실업 및 실직 : 개인의 기본적 최저 생활 박탈을 야기해 개인 문제로 볼 수 있으나, 방치할 경우 국가・사회적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도 볼 수 있음

 

  2) York의 사회문제분석의 틀

    (1)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은 무엇인가?

      - 예: 빈곤, 실업, 노인차별, 이혼, 아동학대, 성차별, 사회적 소외 등

    (2)누가 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 

      - 위험에 노출된 집단을 구체적으로 규정 

      - 예: 아동방임의 경우 이 문제로 고통 받는 대상은 아동이나,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실직자가정의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분석

    (3) 누가 그 문제로 부터 이득을 얻는가

      - 사회문제 제거 노력을 회피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및 집단을 규정

    (4) 누가 그것을 사회문제로 규정하는가

      -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예 : 알콜중독자 본인, 아동학대 및 방임 아동과 가족)

    (5) 누가 그것을 사회문제로 규정하지 않는가

     - 당사자와 상관없이 외부전문가나 일반인들이 사회문제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당사자 스스로는 사회문제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함 (예 :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문제를 내면화시키는 경우)

    (6)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 사회문제의 해결방안 또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질문

      - 일차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하는 것에 따라 개입 방법이 달라기지 때문

      - (예시) 실직문제 : 실직자의 기술 및 기능 미숙으로 파악한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동화와 구조조정으로 파악한 경우 정부의 산업구조 개편을 이끄는 거시적 실천의 정책옹호로 연결됨

    (7) 그 문제를 다루는 현재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현존하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확보, 효과성의 기준 제시 등을 통해 중복 및 자원 남용 방지

    (8) 이 프로그램들을 중단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평가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준임

    (9) 사회 변화의 목표는 무엇인가

      - 사회의 어떤 측면이 얼마나 변화되어야 문제 해결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

     (10) 욕구와 자원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선행된 질문들을 종합한 질문으로, 정치사회적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과 방해되는 세력을 규정함

 

3. 사회문제 규모의 추정

특정 사회 문제가 특정 집단에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계로, 그 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만연한 지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이는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뒷받ㄷ침하는 근거가 됨. 따라서 사회문제 규모 추산 방법 이해가 필요함.

 

  1)  기간

   - 사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는 시간이나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시) 최근 5년간 가출청소년 발생률, 인구 1,000명당 5명

  2) 발생

    -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거나 문제가 발생한 건수

    - 새롭게 전개되는 문제 양상을 설명하여 문제 상황의 위험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냄

    - (예시) 2004년 한 해 동안 신규 청년실업자 25만명 발생, 기존 청년실업자 수에 추가하여 2004년 청년실업자 발생건수는 1,000명

  3) 확산

    -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양상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만연되고 있는지 나타냄

    - 사회문제의 발생과 퍼져있는 정도를 동시에 가리킴

    - (예시) 2004년 64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유병률은 10명당 2명

 

4. 클라이언트 문제 정의와 욕구파악

 

  1) 클라이언트 문제의 정의와 우선순위 결정

   - 사회문제는 클라이언트 집단이 고통을 받거나 불리한 처지를 겪는 원인이 되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표적임

   -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양상, 원인, 클라이언트 집단에 관한 정확한 기술 필요함

   - Resnick(1980)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사회문제를 합리적 시각이 아닌 본인의 정서적 차원에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보는 경향 있음

   - 따라서 클라이언트 집단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은 사회복지사의 입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오류를 방지함

   - 클라이언트 집단의 문제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구성되지 않고, 여러 문제가 대두되곤 함

   - 따라서 심각성, 파급범위를 고려, 우선순위에 따른 접근이 필요함

   - 차순위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인력 및 자원의 한계 발생하기 때문

 

  2) 클라이언트 문제를 욕구로 전환

    - 클라이언트 문제는 주로 자원의 결핍,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서 기인함

    - Barker(1999), 욕구는 클라이언트의 생존과 복리 차원에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 문제나 욕구는 본질적 측면에서 동일하나, 클라이언트 중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문제를 욕구로 전환하는 작업은 필수적임

    - (예시-표) 빈곤 독거 노인 생활상 문제의 욕구전환 및 프로그램 구상

문제	욕구	프로그램
경제적 문제	소득 욕구	소득 보전 프로그램
의료적 문제	건강 욕구	보건의료 서비스
불량주택문제	쾌적한 주거 환경 욕구	주거환경개선
결식문제	식생활충족 욕구	식사 배달

 

  3) 욕구파악을 위한 절차 (Hasenfeld, 1987)

    (1) 욕구의 정도와 크기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자료 및 정보 수집

      -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고서 및 자료를 통해 클라이언트 집단의 문제, 욕구의 심각성에 대하여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 통계청,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등 활용

    (2) 욕구충족을 위한 다른 기관의 활동과 유사 프로그램 탐색

      - 타 기관 및 프로그램이 있다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희석될 수 있음

    (3) 유사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와 면담

      - 전문가와의 상담 및 자문을 통해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 중요성 확인 가능

    (4) 클라이언트와의 면담과 대화

      - 클라이언트 집단 또는 가족 대상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인지적 욕구 파악

    (5) 공식적 욕구조사의 실행과 보고서 작성

      - 기관의 입장에서 체계적, 과학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하여 신뢰성 높은 자료로 활용

 

 

[출처 및 참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황성철, 공동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박정자・박주현・최덕경,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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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도 사회문제의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문제 및 클라이언트 집단의 문제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 안에서 명확한 욕구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클라이언트 중심, 욕구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자칫 사회복지사가 정서적 관점으로 클라이언트 문제를 볼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명확한 문제 규명, 클라이언트 집단 설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그 어떤 것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 우리가 속한 지역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경우 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사 집단, 정책 등으로 확대하여 문제 제기 및 거시적 차원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내용, 규모,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